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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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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조윤희
1
김승호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5.25 선고 2021누66601 판결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0구합75170 판결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54869 판결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누440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5. 수원지방법원 2015.09.01 선고 2014구합6754 판결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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